전체 글46 억울한 교통 과태료·범칙금, 이의제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억울한 딱지를 받으면 "이의제기하면 깎아주겠지"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의제기는 '깎아달라'는 신청이 아닙니다. 과태료 이의제기는 사건을 법원 재판으로 넘기는 절차라, 잘못 다투면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다투기 전에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딱지가 과태료냐 범칙금이냐(불복 통로가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다퉈서 이길 근거가 있느냐입니다.결론부터 — 통로가 다르고, 이의제기는 '재판행'이다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투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과태료(무인카메라)범칙금(현장 단속)부과 대상차량 명의자그 자리 운전자불복하려면60일 내 이의제기(서면)이의 창구 없음 → 즉결심판에서 다툼넘어가는 곳법원 과태료 재판(비송)즉결심판(형사)결과유지·감액·불처벌·증액까지벌금형 가능(전과 성격)벌점없음붙을 .. 2026. 7. 29. 중고차 명의이전 안 하면 — 차 판 사람 앞으로 세금·과태료가 계속 갑니다 중고차를 직거래로 팔았는데 몇 달 뒤 내 앞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또 날아온 경험,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명 차는 넘겼는데 왜 세금이 나를 따라올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명의이전(이전등록)이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명의이전은 대부분 "사는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넘기는데, 정작 안 하면 손해는 판 사람이 봅니다. 여기서는 미루면 벌어지는 계단과, 판 사람이 스스로 막는 법을 정리했습니다.결론부터 — 미루면 사는 사람은 과태료, 파는 사람은 세금·과태료 승계한 줄 판정입니다.명의이전은 산 사람(양수인)이 15일 이내 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가 최고 50만원까지 오른다.그런데 안 하면 판 사람(매도인) 앞으로 자동차세·과태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등록부상 주인이 아직 나이기 때문입니다... 2026. 7. 28. 교통 과태료·범칙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 — 방치하면 번호판 떼이고 면허 정지까지 고지서를 받고 "나중에 내야지" 하고 서랍에 넣어둔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 내고 버티면 서로 완전히 다른 길로 커집니다. 하나는 돈이 불어나 번호판을 떼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처벌(벌금)과 면허 정지로 가는 길입니다.블로그마다 "안 내면 가산금 붙어요"에서 끝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어느 선을 넘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지금 밀린 게 있으면 뭘 먼저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기서는 그 계단을 공식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결론부터 — 과태료는 '돈이 불어나는 길', 범칙금은 '형사처벌로 가는 길'한 줄 판정입니다.과태료를 미루면 → 가산금이 붙고(최대 75%), 압류·공매·번호판 영치로 간다.범칙금을 미루면 → 20% 가산 → 즉결심판(형사 벌금) → 벌점.. 2026. 7. 27. 속도위반 과태료 vs 범칙금, 어느 걸 내야 이득? — 벌점이 갈림길 속도위반 고지서가 날아오면 대부분 "그냥 나온 대로 내야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무인카메라에 찍힌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고,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블로그마다 "과태료가 비싸니 무조건 범칙금으로 바꿔라" 또는 "그냥 과태료 내라"고 한쪽으로 단정하는데, 둘 다 틀립니다. 정답은 딱 하나, 벌점이 붙느냐 안 붙느냐로 갈립니다. 여기서는 그 갈림길을 구간별 금액표로 정리했습니다.결론부터 — 벌점이 없으면 범칙금, 벌점이 붙으면 과태료한 줄 판정입니다.벌점이 안 붙는 위반(승용차 20km/h 이하)이면 → 범칙금이 1만원 싸다.벌점이 붙는 위반(20km/h 초과)이면 → 대개 과태료가 낫다(벌점 0).먼저 왜 이렇게 갈리는지, 승용차 기준으로 구간별 금액을 봅니다.초과속.. 2026. 7. 26. 운전면허 갱신 기간, 2026년부터 '생일 기준'으로 바뀝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검색하면 아직도 "갱신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설명하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이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내 생일을 기준으로 갱신 기간이 정해집니다.바뀐 규칙은 딱 한 줄입니다. 갱신 기간 = 생일 전 6개월 ~ 생일 후 6개월(총 1년). 옛날 규칙만 보고 "12월 31일까지 하면 되겠지" 하고 있으면 이미 기간이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결론부터 — 새 규칙과 내 갱신창 계산법먼저 핵심만 표로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2026-01-01 시행 기준)구분옛 규칙(~2025)새 규칙(2026~)갱신 기간갱신 연도 1월 1일~12월 31일생일 전 6개월 ~ 생일 후 6개월(총 1년)기준점연도(달력)내 생일갱신 주기1.. 2026. 7. 26. 자동차 검사 주기, 내 차는 몇 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검색하면 "신차는 4년"이라는 글과 "5년으로 바뀌었다"는 글이 섞여 있어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개정으로 비사업용 승용 신차의 첫 검사는 5년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내 차에 5년이 적용되는지는 등록 시점이 가릅니다.여기서는 "검사 총정리" 나열 대신, 위택스나 공단이 대신 계산해 주지 않는 "내 차는 몇 년 주기이고, 며칠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지"를 정리했습니다.결론부터 — 검사 주기와 과태료 계단먼저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언제 받아야 하는지, 늦으면 얼마인지입니다.구분내용신차 첫 검사(비사업용 승용)최초 5년, 이후 2년마다검사 받는 기간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약 122일)만료일 후 30일 이내과태료 4만원만료일 후 31일째부터3일 초과마다 2만원씩 가.. 2026. 7. 24.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